Fernand Braudel Center, Bingham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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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 Wallerstein, Commentary 104, Jan. 1, 2003

특별기고
　 다가올 시대의 동북아시아
　 -이매뉴얼 월러스틴
　북한의 핵개발 파문으로 빚어진 동북아시아의 위기 상황은 새해에 접어들어서도 국제평화의 최대 현안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금 세계의 화약고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등 동북아 주요국들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계체제론'을 주창한 세계적 석학이자 동북아시아 문제의 전문가인 미국 예일대 이매뉴얼 월러스틴 교수의 특별기고를 싣는다. /편집자주 　
　
　2002년 한해 세계의 관심이 대부분 이라크 위기에 쏠려있을 동안 세계 체제(the world-system)상 더욱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중국은 다소 젊은 세대로의 권력이양을 이뤄냈다. 일본은 독일이 그런 것처럼 완만하고도 조용하게 미국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여왔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지역의, 그리고 세계의 상황 변화를 약속하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악의 축'의 명단에 올린 부시대통령의 `거친 선긋기'에 대해, 두 나라가 `게임'에서 대결할 수도 있음을 시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감시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공표했다.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 한국은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의 계승에 헌신하려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선출했다. 선거 결과는 참으로 근소했으며, 선거 직전까지도 노무현후보는 `햇볕정책'에 적대적이었던 보수적인 후보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반(反) 부시 감정'의 물결은 지난해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도운 것처럼 의심할 바 없이 노후보의 승리를 도왔다.
　요컨대,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이 두가지 형식의 도전은 부시대통령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 그는 일단 이라크 사태를 해결해 사담 후세인을 추방하고 나면 한국 문제에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북한의 경우에는 그의 선택은 협상이냐 혹은 싸움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협상하기를 원치 않는 만큼이나 전쟁도 강력한 선택이 되지는 않는다.
　일례를 들자면, 예전의 한국전쟁은 무승부로 끝났다. 그리고 비록 세계적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50년전 보다 변화했다 하더라도 이번이라 해서 미국이 결코 더 잘할 수 있지도 않을 것이다. 명확한 것은 전쟁에선 한국민과 주한미군들 모두를 갑작스런 죽음에 노출시킬 취약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시대통령으로선 굴욕으로 비쳐질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계산하고 있는 바는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몰아가는 작업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북한의 이웃나라들이 명백히 미국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같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은 한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 사이에 강한 내부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놓고서만 이런 상황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 경솔한 일이 될 것이다. 역사를 공유해온 동북아시아의 세 지역, 한국, 일본, 중국이 가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이들 세 나라의 관심사가 어떻게 상호간에 작용할 지를 고려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중국의 우선순위는 매우 명확해 보인다. 국가 통합을 유지하는 것,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세계 생산시장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것, 그리고 대만을 재합병하는 것이다.
　이제 필자는 중국 정부가 그 중요성 측면에서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인지를 논하겠다. 이 네가지의 영역에서 중국은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으며 다가올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중국이 국가 통합을 유지한다는 첫번째 목표에서 후퇴한다면 다른 세가지 영역의 완수도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비록 중국 정부가 이런 점을 잘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계속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남북한을 망라한 한반도의 경우, 현재에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중요한 현안은 역시 남북통일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통일을 이룰 것인가? 한국과 북한 두 정부는 아직 기본적인 정치적 양보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절망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놓여있다면, 한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두가지 위협 속에서도 세계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은 한국의 복합적인 상황을 인식하는데 좋은 선례가 된다. 필자는 한국이 `햇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북한에서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등장한 그 누군가가 매우 불확실한 인물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본에 대해 말하자면, 요즘 일본의 주된 정치적 분위기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 절대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이다. 두 가지의 의문이 있다. 그 하나는 일본이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세계경제 속에서 보여줬던 역동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과연 정상적인 군사적 열강이 될 것인가의 여부, 또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반(半) 독립적인 정치적 동인(動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이다.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세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서로 떼어내어져선 해결될 수 없다.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이들이 지역 경제블록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하여 정치적, 군사적 분야에서 상호협력하는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 나라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는 각자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딜레마를 해결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우 첨예한 역사적 분쟁까지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도, 중국도 지난 20세기 전반기에 일본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침략 정책 때문에 일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아직도 중국과 한국에 대해 고질화된 문화적인 부채감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이룩한 모든 업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같은 말못할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여전히 서로에게 은밀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나라는 서로에게 제안할 큰 거래거리를 갖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이 서로를 결속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문화 유산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지정학적 상황이다.
　향후 반세기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미국 보다는 자본이 축적된 주요 지역인 서유럽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세계 체제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동북아시아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 문제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체제를 형성하라는 `남(南)'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제 몫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 축적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와 현존하는 세계 체제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두 개의 문제에 직면할 때 동북아시아가 어떤 형식으로건 그 두 문제를 결합시켜 내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는 그토록 바라온 중요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결합시키는 힘은 한국, 일본, 중국 각자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상호협력해 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번역=윤정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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